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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자격, 방법 총정리

선인장J 2024. 3. 22. 03:44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건과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는 다음에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자격&#44; 방법 —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자격, 방법

2. 자영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폐업 일자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해야 함)

○ 폐업의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경우 즉 비자발적인 폐업인 경우만 해당됨

○ 재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구직 활동을 하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대비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3분기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관할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서는 개인정보와 실업 사유, 사업 폐업 여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관할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와 신청서를 검토를 거친 뒤 실업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따라 결과가 통보됩니다. 실업급여 지원이 승인되면 지정된 기일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며,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 드리면,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을 원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라든지,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라든지,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후에는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주~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월별 매출원장 또는 월별 세금계산서(현금과 카드매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은 정부 24나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폐업을 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기간에 합산이 됩니다.

* 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 3년	120일
3년 ~ 5년	150일
5년 ~ 10년	180일
10년이상	210일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니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신청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